일본 정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한 한국 정부 판단 존중"

우리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4일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북한 현 정세를 고려해 한국 정부가 방위상 필요성을 따져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판단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국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앞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등 도발에 대한 맞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9·19 군사합의 효력을 먼저 정지하는 게 절차상 적절하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