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방산업체에도 무기 개발 중에 다치거나 순직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1호 법안으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민간인이 국립묘지 안장 등 예우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을 (5일) 발의했습니다.”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6일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지난해 개발 중이던 신형 상륙돌격장갑차에 탄 방산업체 직원 두 명이 시운전 도중 침수로 돌아가신 건이 계기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국내 일간지에서 올 초까지 31년 간 국방부를 출입한 국내 ‘1호 군사전문기자’ 출신이다. 4·10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받은 뒤, 당선됐다. 유 의원은 “30여 년 기자 생활을 하면서 나름 칼럼도 쓰고 정책 제안을 제시했는데 한계를 느꼈다”며 “현실 정치에 도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국의 ‘핵 잠재력’ 보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유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이 현실화되면,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며 “방위비를 마냥 깎으려 할 게 아니라 올려주는 대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 인정 등 ‘빅딜’을 시도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타국 국방에 미국의 자원 투입을 크게 꺼리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한 협상이란 게 유 의원의 분석이다.
최근 한경이 기획 보도한 ‘군 중견 간부 이탈’ 문제도 고민 중이라고 했다. 우선 일반 병과 복무기간 차이가 커지면서 지원자가 줄어든 학생군사교육단(ROTC) 제도부터 손보겠다는 설명이다. 유 의원은 “수도권 ROTC 지원율이 바닥을 쳤다”며 “국방부와 협의해 ROTC 복무기간을 24개월까지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관 후 받는 장교 교육을 대학에서 늘리는 등 방법으로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설명이다.
현재 세계시장에서 주목 받고 있는 K방산은 현재 ‘변곡점’에 와 있다 진단했다. 각국이 안보위기를 겪으면서 큰 장이 선 것은 맞지만, 유럽·미국 방산업체들의 견제가 커지고 있어 정부의 노력이 절실해졌다는 설명이다. 유 의원은 “일단 방산 수출이 성공해야 원전 등 다른 수출시장도 열릴 것”이라며 “방산 수출을 위한 금융 지원에 우리 정부가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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