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3곳 중 2곳 "규제로 사업 어려움 겪었다"

한국 스타트업 3곳 중 2곳이 규제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과학, 정보통신, 지식·기술 서비스 분야에 속한 창업 7년 미만 스타트업 300곳을 대상으로 한 ‘스타트업 규제 및 경영환경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발표했다.

응답 기업 중 64.3%는 국내 규제로 사업 제약 등의 애로를 겪었다고 했다. 투자 재원 축소와 자금 조달 및 관리의 어려움(71.3%)이 가장 큰 경영상 애로사항으로 꼽혔고 ‘신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률·제도’(44.7%)도 복수 응답으로 많이 나왔다. 또 최근 1년 내 벤처캐피털(VC), 금융회사 등에서 자금을 수혈받지 못했다는 기업 비율이 65.7%나 됐다.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인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선 응답 기업의 54.7%가 불만족스럽다고 했다. 그 이유로는 ‘신청 후 승인까지 행정 처리 기간이 길다’는 답변이 61.6%로 가장 많았다. ‘규제 면제·유예 기간이 최장 4년으로 짧다’(51.8%)거나 ‘지켜야 하는 부가 조건이 많다’(44.5%)는 답도 있었다.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시급한 사항으로는 등록·허가 등 진입 규제가 49.7%로 가장 많이 꼽혔다. 주 52시간 근로 등 노동 규제를 택한 비율도 49.0%에 달했다.

스타트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과제에 관한 질문엔 가장 많은 82.0%가 ‘성장 단계별 정부 지원금 및 융자 지원 확대’라고 답했다. 이어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의 과감한 폐지·개선’(53.3%), ‘해외 판로 개척·발굴 등 세계 시장 진출 지원’(41.3%) 순이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