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본격적인 산유국 대열에 올려놓을 사업으로 기대를 모으는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대왕고래’가 시추를 시작하기도 전에 암초를 만났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예산 편성에 반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9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성공 확률을 20%로 판단한 근거와 탈석탄화가 세계적으로 본격화하는 10년 뒤에도 프로젝트가 경제성을 유지할지에 대해 자료를 요구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영업 기밀을 이유로 거부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예산을 심의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간사로 내정됐다.
김 의원은 “심해 시추 프로젝트의 평균적인 성공률(10%)을 감안할 때 20%는 매우 높은 확률”이라며 “이를 판단할 근거가 없다면 국회로서 예산 편성에 흔쾌히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미국 심해기술평가 전문기업 액트지오 선정의 적절성, 입찰 과정, 사업성 평가 결과 자료, 국내외 자문단 명단 등 핵심 자료를 산업부가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관련 정부 제출 자료를 검토한 뒤 투입 예산의 적절성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액트지오는 최근 경북 포항 앞바다의 해저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동해에 35억~140억배럴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정부에 제시했다. 액트지오는 매장 가능성이 큰 유망 구조 7곳을 선정하고, 개발 성공 확률을 20%로 예상했다. 산업부와 한국석유공사는 내년 상반기 탐사 시추를 시작해 최소 5곳 이상을 시추할 계획이다.
유망 구조 한 곳을 시추하는 데는 예산 1000억원이 필요하다. 산업부는 첫 시추 재원을 석유공사 출자와 정부 융자로 마련할 계획이다.
출자와 융자를 위해서는 국회와 기획재정부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민주당은 22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프로젝트 진행 과정을 초기 단계부터 따져본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원 안보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국회 및 예산당국과 협의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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