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21년 만에 국제노동기구(ILO)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의 의장국이 될 전망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국이 ILO에서 중역을 맡게 된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 들어 약자 보호와 사회적 대화, 노동개혁을 추진한 데 대한 국제적인 인정을 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ILO 112차 총회에 정부 대표 참석 중인 이 장관은 1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의 한 호텔에서 공동 취재단을 만나 "ILO로부터 이사회 의장국 후보로 단독 추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ILO는 이사회 의장 후보로 단독 추천된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의 의장 선출을 오는 15일 확정할 예정이다. 단독 후보로 지명된 상태라 선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로서 한국은 2003년 이후 21년 만에 ILO 이사회 의장국(의장을 배출한 국가)이 된다. 의장은 총회를 주재하고 의제 선정에 관여하며 임기는 1년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7일엔 ILO 총회에서 ILO 이사회의 정부 측 정이사국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한국이 정이사국이 된 건 1991년 ILO 가입 이래 여섯번째다.
한국이 잇따라 중역을 맡게 된 것에 대해 이 장관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며 "ILO 협약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 비준과 이에 따른 노동관계법 개정, 약자 보호 정책과 사회적 대화, 노동 개혁을 한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정"이라고 평가했다.
노동조합 회계공시 등 노동계가 반발하는 노동 개혁 정책에 대해서는 "노동 탄압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 장관은 "고용부가 말하는 '법치'의 99.99%는 사용자의 불법을 잡는 것"이라며 "(반면) 노조의 불법은 그동안 눈감아 줬지만 이제 제대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인데, 법 준수를 노동탄압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왜곡일 뿐만 아니라 역사 발전을 지체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진행 중인 최저임금위원회의 주요 현안인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업종별 구분을 '차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는 '프레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장관과 함께 노동계 대표로 총회에 참석 중인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11일(현지시간) 현지 한 호텔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노동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이에 대한 한국노총의 요구를 충분히 (ILO에) 전달했다"며 날을 세웠다.
김 위원장은 "각종 정부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노동계 위원을) 일방적으로 배제하고 당정이 조직을 흔들어 집행부를 압박하는 것은 노동탄압"이라며 "최저임금 차별 적용 문제도 더 이상 시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다만 "투쟁도 중요하지만 정권이나 경총 등 다양한 주체와 대화하고 문제의식을 던지지 않으면 변화를 이끌기 어렵다"라며 사회적 대화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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