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징역 9년6개월 이화영…"판단은 역사와 국민 몫"이라는 이재명

입력 2024-06-17 18:22   수정 2024-06-18 06:43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자기방어와 변명이 도를 넘고 있다. 어제 당 최고위원회 자리에서 이 대표는 “수십억원을 대신 내달라고 하면 뇌물죄, 중대범죄인데 이화영 부지사가 정신이 나갔거나 바보냐”고 항변했다.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를 만큼 우리가 멍청하다는 판결이 말이 되느냐’는 식의 비상식적 주장이다.

이화영을 제외한 모든 증언과 증거가 쌍방울의 방북비 대납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 김성태 쌍방울 회장 밑에서 실무를 총괄한 방용철 부회장, 중간다리 역할을 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등은 ‘이화영의 대납 요청’ 사실을 일관되게 증언했다. 김성태가 중국에서 북한 대남사업 실세 김성혜를 만나 “이 사람이 김성혜 맞느냐”고 확인차 보낸 사진도 이화영 휴대폰에 저장돼 있다.

재판부는 ‘쌍방울의 방북비 대납을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이화영 검찰 진술의 신빙성에 무게를 실었다. 김성태가 이 경기지사에게 대납을 보고한 사실을 이화영으로부터 반복 확인했다는 증언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판단은 역사와 국민이 할 것”이라며 본질을 회피했다. 사실관계를 소명하는 대신 사법부, 언론, 국민을 훈계하려 드는 이해하기 힘든 행태다.

이 대표는 판결문 내용까지 왜곡했다. 1년여전 안부수 1심 재판부가 쌍방울의 대북 송금을 ‘주가부양 목적’으로 판단했는데도 이화영 재판부는 방북 대가로 몰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안부수 판결문에는 ‘대북 송금은 주가부양 차원’이라는 판단이 없다. 오히려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 대납임을 인정하고 있다. 아무리 방탄이 급하다지만 판결 내용 왜곡은 금도를 넘는 매우 부적절한 행보다.

대북 송금 기소 후 이 대표와 민주당 반응은 공론장에선 상상조차 어려운 막말의 홍수다. 이 대표가 언론을 “검찰 애완견”으로 칭하자 돌격대 의원들은 “애완견에 대한 모독이며 그냥 기레기”라고 한술 더 떴다. 사법체계를 부정하고 여론을 선동하며 재판을 개싸움판으로 몰아갈 작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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