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송3법 속전속결…속내는 'MBC 지키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소위원회 심사도 이례적으로 건너뛴 ‘속도전’이다. 오는 8~9월 임기가 끝나는 KBS·MBC 등 공영방송 이사진에 친(親)야권 인사를 배치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과방위 배정 의원도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모여 전체회의를 열었다. 22대 국회 들어 첫 과방위 회의를 지난 11일 개최한 지 일주일 만이다. 통상 법안이 개별 상임위를 통과하는 데 최소 수개월이 걸리는 것과 대비된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7월에 본회의까지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방송3법 개정에 속도를 내는 것은 8월부터 KBS 등의 이사진이 대거 교체되기 때문이다. 방송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학회·시민단체 등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이날 과방위 회의에서도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실질적으로 8월부터 진행될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에서 (방송3법이) 효과를 내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을 낮추는 형태로 (여당과) 협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에 MBC 사장을 지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권 때 민주당이 작성하고 실행한 ‘방송장악 문건’의 완결판”이라며 “이재명 대표를 위해 MBC와 공영방송을 애완견으로 만들 작정인가”라고 비판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