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판교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인 윤 대통령이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작년 3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신설 방침을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확정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중장기 인구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초저출생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3대 핵심 분야로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를 제시했다. 우선 일·가정 양립을 위해선 현재 6.8%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 50% 수준으로 높이고 육아휴직 급여도 첫 3개월은 월 250만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년 육아휴직 시 총급여 상한은 기존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늘어난다.
윤 대통령은 양육 정책으로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3세부터 5세까지 아이에 대한 무상 교육·돌봄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출산 가구 주거 문제 해법으로는 “원하는 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게 하고 추가 청약 기회와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도 늘리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규 택지를 추가 발굴하고 신혼·출산·다자녀 가구를 위해 주택을 연간 12만가구 이상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 발표 후 출산한 가구에는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한 차례 추가 제공한다.
허세민/도병욱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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