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정상회담 두고 尹정부 외교 탓한 野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을 비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기가 필요한 러시아와 군사 기술 이전을 원하는 북한의 위험한 군사 협력을 한·미·일 동맹을 중시하는 우리 정부의 가치 외교 탓으로 돌린 셈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 이래 한국으로 기울던 러시아의 무게 추가 다시 30여 년 전처럼 북한 쪽으로 되돌아가려 한다”며 “극단적 가치 외교를 표방하며 러시아 중국 등과 거리를 뒀던 윤 정부의 외교 때문”이라며 “국익과 평화를 위한 윤 정부의 외교정책 대전환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앞두고 러시아엔 북·러 군사협력의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고 경고하는 동시에 대북 영향력이 큰 중국과 소통을 늘렸다. 한 대변인은 “러시아와 북한이 신냉전 구도에 참전해 우리나라 안보 환경은 차갑게 얼어붙을 공산이 크다”며 “이 와중에도 윤 정부는 러시아에 레드라인을 운운하며 이념적 편향 외교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북·러 연대 강화로 고조되는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해선 대북 전단 살포 금지와 남북군사합의 준수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 안보 긴급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이 북한에 회담이라도 한 번 하자고 제안해야 한다”며 “남북 합의문은 북한이 지키지 않더라도 우리는 지켜야 한다. 그래야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다”고 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