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ESG] 글로벌 브리핑
[정책]
EU, 자연 복원법 통과...2050까지 생태계 모두 복원
지난 6월 17일(현지 시간), 유럽연합(EU) 회원국에 생태계 복원을 의무화하는 ‘자연 복원법’이 EU 이사회를 통과했다.
자연 복원법은 EU 집행위원회가 2020년에 제시한 탄소중립 정책 패키지인 그린딜의 일부로, 2030년까지 EU의 육지와 바다 면적의 최소 20%를 복원하고 2050년까지 필요한 모든 생태계를 복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회원국에 숲, 초원, 습지 등을 복원한 뒤 다시 악화되지 않도록 할 의무를 지운다.
자연 복원법은 지금까지 최종 관문인 이사회를 넘지 못하고 있었다. 농지를 초지로 회복하는 내용을 담은 자연 복원법이 새로운 환경규제가 될 것을 우려한 농민의 반대 시위가 격화된 데 따른 것이다.
법안이 이사회를 통과하려면 27개 회원국의 55％ 이상인 15개국과 EU 인구의 65％에 해당하는 회원국의 찬성이 필요한데, 이탈리아·네덜란드·스웨덴·핀란드 등 일부 국가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진통을 겪었다. 이제 자연 복원법이 통과됨으로써 2030년 온실가스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줄이도록 한 유럽 기후법을 비롯해 그린딜 정책 패키지 속 포함된 다른 법은 모두 입법화 수순을 밟았다.
미국, 원자력 워킹 그룹 신설...클린에너지 세제 지원, 원전까지 확대
미국 행정부는 지난 5월 29일 성명을 내고 원자력산업 강화와 원자력 공급망 안보를 위한 ‘원자력 프로젝트 관리 및 공급 워킹 그룹’을 신설한다.
원전산업과 관련한 관료, 학자, 시민단체 및 기업 실무자가 참여하는 워킹 그룹은 향후 미국 내 원자로 구축 촉진을 위해 원자력 활용 방안에 대해 각계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며, 공사 프로젝트 기간을 단축하고 공사비 상승을 억제한다. 미국 정부가 원자력 워킹 그룹을 신설한 것은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이후 30여 년 만이다.
이와 함께 미국 행정부는 기존 태양광·풍력에너지에 적용해온 청정에너지 세제 혜택 범위를 원자력 및 핵융합 발전까지 확대한다. 또 미국 에너지부는 내년 말까지 재정 문제로 폐쇄된 미시간주 펠리세이드 원전을 재가동하기 위해 15억 달러 규모의 대출 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소형모듈원전(SMR) 3세대 이후 모델 개발에도 최대 9억 달러(약 1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도 원전 회복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프랑스는 2040년까지 최대 14기의 원자로를 건설하고, 기존 원전 56기의 수명도 60년 이상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영국 정부도 2050년까지 원자로를 최대 9기 추가 건설하는 동시에 원전 발전 비용을 종전 15%에서 25%로 상향하기로 했다.
[기업]
구글·MS 등 4개사, 자연 기반 탄소제거 크레디트 구매 계약 발표
구글·메타·마이크로소프트(MS)·세일즈포스 4개사가 2030년까지 최대 2000만 톤 규모의 자연 기반 탄소제거 크레디트를 공동 구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2030년까지 제거하기로 한 탄소배출량 목표치와 비슷한 규모다.
세부적으로 삼림 회복, 식생 복원 등 자연적 방법을 통해 탄소를 제거한 실적으로 크레디트가 발급될 예정이다. 이들은 크레디트 구매를 담당할 ‘심바이오시스 연합(Symbiosis Coalition)’을 공동 설립했다. 심바이오시스는 ‘공생’이라는 뜻이다.
산업계가 협력해 탄소제거 잠재력이 높은 기술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시장에 탄소제거 시장이 떠오르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함이다. 이번 발표로 고품질 복원 프로젝트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연 기반 탄소제거 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원주민과 지역사회를 공평하게 참여시키고, 수익 역시 이들과 공평하게 분배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외부 전문가들과 협력해 탄소제거 크레디트 품질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연합의 5가지 품질 목표는 보수적 탄소회계 산정, 내구성 확보, 지역사회 혜택 분배, 생태적 무결성(생태계에 피해를 주지 않음), 투명성 순이다.
엑손모빌의 행동주의 투자자 소송, 6개월 만에 기각
엑손모빌에서 행동주의 투자자인 아르주나 캐피털, 팔로 디스 2곳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6개월 만에 기각됐다. 마크 피트먼 미국 텍사스 지방법원 판사는 “주주 결의안을 제기한 아르주나 캐피털이 논란이 된 기후 관련 주주 결의안을 다시 제출하지 않기로 약속했기에 엑손모빌이 제기한 소송을 더 이상 심리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팔로 디스는 본사가 유럽에 있어 관할권이 유럽이기에 기각됐다. 아르주나 캐피털과 팔로 디스는 올 초 엑손모빌이 스코프 3(총외부배출량)를 포함하지 않는 등 기후 목표를 강화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투자자들을 설득해 이사회 재선임 투표에 반대하고자 했다.
엑손모빌의 이번 소송전에 글로벌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미국 최대 공적연금인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 캘퍼스)는 엑손모빌의 소송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주주들을 고소하는 대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문제를 제기해야 했다고 보고, 엑손모빌 CEO 재선임은 물론 이사회 전체에 반대표를 던지는 것을 고려하기도 했다.
노르웨이국부펀드(NBIM) 역시 주주 소송의 잠재적 영향에 우려를 표한 뒤 엑손모빌 수석 사외이사의 재선에 반대표를 제기할 것을 시사했다. 다만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결과 엑손모빌의 CEO와 이사회는 평균 95%의 지지율로 재선임되었다.
[투자]
미국 캘퍼스, ESG 투자에 250억 달러 할당 예정
미국 캘퍼스는 향후 6년간 아시아와 유럽을 중심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에 250억 달러(약 34조원)를 할당할 예정이다. 아직 자금 집행이 시작된 것은 아니나, 적절한 투자 부문을 찾기 위한 평가 단계에 진입한 상태다. 이는 지난해 11월, 2030년까지 기후와 관련해 530억 달러(약 73조원)를 추가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에 이은 행보다.
네덜란드연기금, 100억 유로 규모 화석연료 관련 유동자산 매각
네덜란드연기금(ABP)은 100억 유로(약 14조원) 규모의 화석연료 관련 유동자산을 모두 처분했다고 발표했다. ABP는 지난 2021년 1500억 유로(약 223조원)에 달하는 화석연료 투자를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투자 포트폴리오 내 장기계약에 따른 인프라 투자자산이 여전히 남아 있으나, 이 역시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구현화 기자 kuh@hankyung.com
[정책]
EU, 자연 복원법 통과...2050까지 생태계 모두 복원
지난 6월 17일(현지 시간), 유럽연합(EU) 회원국에 생태계 복원을 의무화하는 ‘자연 복원법’이 EU 이사회를 통과했다.
자연 복원법은 EU 집행위원회가 2020년에 제시한 탄소중립 정책 패키지인 그린딜의 일부로, 2030년까지 EU의 육지와 바다 면적의 최소 20%를 복원하고 2050년까지 필요한 모든 생태계를 복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회원국에 숲, 초원, 습지 등을 복원한 뒤 다시 악화되지 않도록 할 의무를 지운다.
자연 복원법은 지금까지 최종 관문인 이사회를 넘지 못하고 있었다. 농지를 초지로 회복하는 내용을 담은 자연 복원법이 새로운 환경규제가 될 것을 우려한 농민의 반대 시위가 격화된 데 따른 것이다.
법안이 이사회를 통과하려면 27개 회원국의 55％ 이상인 15개국과 EU 인구의 65％에 해당하는 회원국의 찬성이 필요한데, 이탈리아·네덜란드·스웨덴·핀란드 등 일부 국가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진통을 겪었다. 이제 자연 복원법이 통과됨으로써 2030년 온실가스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줄이도록 한 유럽 기후법을 비롯해 그린딜 정책 패키지 속 포함된 다른 법은 모두 입법화 수순을 밟았다.
미국, 원자력 워킹 그룹 신설...클린에너지 세제 지원, 원전까지 확대
미국 행정부는 지난 5월 29일 성명을 내고 원자력산업 강화와 원자력 공급망 안보를 위한 ‘원자력 프로젝트 관리 및 공급 워킹 그룹’을 신설한다.
원전산업과 관련한 관료, 학자, 시민단체 및 기업 실무자가 참여하는 워킹 그룹은 향후 미국 내 원자로 구축 촉진을 위해 원자력 활용 방안에 대해 각계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며, 공사 프로젝트 기간을 단축하고 공사비 상승을 억제한다. 미국 정부가 원자력 워킹 그룹을 신설한 것은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이후 30여 년 만이다.
이와 함께 미국 행정부는 기존 태양광·풍력에너지에 적용해온 청정에너지 세제 혜택 범위를 원자력 및 핵융합 발전까지 확대한다. 또 미국 에너지부는 내년 말까지 재정 문제로 폐쇄된 미시간주 펠리세이드 원전을 재가동하기 위해 15억 달러 규모의 대출 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소형모듈원전(SMR) 3세대 이후 모델 개발에도 최대 9억 달러(약 1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도 원전 회복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프랑스는 2040년까지 최대 14기의 원자로를 건설하고, 기존 원전 56기의 수명도 60년 이상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영국 정부도 2050년까지 원자로를 최대 9기 추가 건설하는 동시에 원전 발전 비용을 종전 15%에서 25%로 상향하기로 했다.
[기업]
구글·MS 등 4개사, 자연 기반 탄소제거 크레디트 구매 계약 발표
구글·메타·마이크로소프트(MS)·세일즈포스 4개사가 2030년까지 최대 2000만 톤 규모의 자연 기반 탄소제거 크레디트를 공동 구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2030년까지 제거하기로 한 탄소배출량 목표치와 비슷한 규모다.
세부적으로 삼림 회복, 식생 복원 등 자연적 방법을 통해 탄소를 제거한 실적으로 크레디트가 발급될 예정이다. 이들은 크레디트 구매를 담당할 ‘심바이오시스 연합(Symbiosis Coalition)’을 공동 설립했다. 심바이오시스는 ‘공생’이라는 뜻이다.
산업계가 협력해 탄소제거 잠재력이 높은 기술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시장에 탄소제거 시장이 떠오르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함이다. 이번 발표로 고품질 복원 프로젝트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연 기반 탄소제거 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원주민과 지역사회를 공평하게 참여시키고, 수익 역시 이들과 공평하게 분배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외부 전문가들과 협력해 탄소제거 크레디트 품질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연합의 5가지 품질 목표는 보수적 탄소회계 산정, 내구성 확보, 지역사회 혜택 분배, 생태적 무결성(생태계에 피해를 주지 않음), 투명성 순이다.
엑손모빌의 행동주의 투자자 소송, 6개월 만에 기각
엑손모빌에서 행동주의 투자자인 아르주나 캐피털, 팔로 디스 2곳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6개월 만에 기각됐다. 마크 피트먼 미국 텍사스 지방법원 판사는 “주주 결의안을 제기한 아르주나 캐피털이 논란이 된 기후 관련 주주 결의안을 다시 제출하지 않기로 약속했기에 엑손모빌이 제기한 소송을 더 이상 심리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팔로 디스는 본사가 유럽에 있어 관할권이 유럽이기에 기각됐다. 아르주나 캐피털과 팔로 디스는 올 초 엑손모빌이 스코프 3(총외부배출량)를 포함하지 않는 등 기후 목표를 강화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투자자들을 설득해 이사회 재선임 투표에 반대하고자 했다.
엑손모빌의 이번 소송전에 글로벌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미국 최대 공적연금인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 캘퍼스)는 엑손모빌의 소송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주주들을 고소하는 대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문제를 제기해야 했다고 보고, 엑손모빌 CEO 재선임은 물론 이사회 전체에 반대표를 던지는 것을 고려하기도 했다.
노르웨이국부펀드(NBIM) 역시 주주 소송의 잠재적 영향에 우려를 표한 뒤 엑손모빌 수석 사외이사의 재선에 반대표를 제기할 것을 시사했다. 다만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결과 엑손모빌의 CEO와 이사회는 평균 95%의 지지율로 재선임되었다.
[투자]
미국 캘퍼스, ESG 투자에 250억 달러 할당 예정
미국 캘퍼스는 향후 6년간 아시아와 유럽을 중심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에 250억 달러(약 34조원)를 할당할 예정이다. 아직 자금 집행이 시작된 것은 아니나, 적절한 투자 부문을 찾기 위한 평가 단계에 진입한 상태다. 이는 지난해 11월, 2030년까지 기후와 관련해 530억 달러(약 73조원)를 추가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에 이은 행보다.
네덜란드연기금, 100억 유로 규모 화석연료 관련 유동자산 매각
네덜란드연기금(ABP)은 100억 유로(약 14조원) 규모의 화석연료 관련 유동자산을 모두 처분했다고 발표했다. ABP는 지난 2021년 1500억 유로(약 223조원)에 달하는 화석연료 투자를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투자 포트폴리오 내 장기계약에 따른 인프라 투자자산이 여전히 남아 있으나, 이 역시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구현화 기자 ku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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