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7~9월)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으로 동결된다. 여름철 냉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정부도 공공요금 인상 자제 방침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은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요금)이 2분기와 같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3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된 것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연료비조정단가는 매 분기 한전이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을 고려해 정하는데 이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킬로와트시)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현재는 최대치인 +5원을 적용하고 있다.
당초 한전은 LNG 가격 하락을 감안할 때 3분기 조정단가는 kWh당 마이너스(-) 6.4원으로 산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한전의 재무 위기를 고려해 현행 연료비 연동제가 허용하는 최대치인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을 지시했다.
한전은 재무위기 개선을 위해선 전기요금 동결이 아니라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에너지 가격이 반등한 것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43조 원(연결 기준)의 적자가 누적돼 있기 때문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전의 노력만으로는 대규모 누적 적자를 더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했다”며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한의 전기요금 정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물가 상승 우려에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요금은 민생과 직결된 만큼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여전히 원가의 80% 수준에서 공급 중인 도시가스의 경우 난방 사용이 적은 여름철 인상이 요금 현실화 적기라고 보고 오는 7월 1일 도시가스 요금 인상 여부를 놓고 관계 부처 간 협의 중이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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