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두 차례 연속으로 미국의 ‘환율관찰국’에서 제외됐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20일(현지 시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 재무부가 반기마다 만들어 의회에 제출하는 환율보고서는 자국 기준 교역(상품 및 서비스)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을 대상으로 거시정책과 환율정책을 분석하는 내용이 들어간다. 이번 보고서엔 지난해 1~12월 기준 주요 교역국에 대한 평가가 담겼다.
미국은 △150억달러 이상 대미(對美)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 3% 이상 경상수지 흑자 △연중 8개월 이상 GDP의 2%를 넘는 달러 순매수 등 세 가지 기준으로 분석 대상이 되는 국가를 분류한다.
한국은 무역흑자 기준에만 해당해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두 번 연속으로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445억달러였다. 대외적으로 투명한 외환 정책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미 재무부가 내건 세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국’(환율조작국)으로 분류된다. 미국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에 환율 저평가와 지나친 무역흑자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다. 만일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으면 해당국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가 제한되는 등 제재를 받는다. 두 가지 기준만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돼 미국 재무부의 감시 대상이 된다.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으로 분류된 나라는 없지만,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일본은 작년 6월 환율관찰대상국에서 빠졌다가 1년 만에 다시 명단에 포함됐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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