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으며 어쩌면 더 빠른 속도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반도 정책 실무를 담당했던 전직 당국자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동맹 관계 복원이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추진할 동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1일(현지시간)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웨비나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심화가 확실히 한국을 그런 방향으로 내몰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러 협력 강화로 한국에서 한미동맹 중요성이 커졌으며 이에 따라 오는 11월 미 대선 이후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후커 전 보좌관은 북러 군사협력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이 연합 훈련과 정보 공유 등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러 밀착으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감소하긴 했지만 그래도 대북 문제에서 중국의 협력을 끌어내도록 중국에 대한 제3자 제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앙킷 판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 선임연구원도 북러 협력이 한미 간 확장억제와 동맹관계 전반에 대해 더 많은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전망했다. 러시아의 지원이 북한의 핵무기 현대화에 도움이 되겠지만 "게임 체인저"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이 러시아의 지원이 없었던 지난 수십년간 독자적인 노력으로 핵무기 개발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미 이뤘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러시아가 기술적으로 우수한 원심분리기와 원자력 추진 잠수함 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공군력 강화, 로켓포·지대공미사일 체계 개량, 레이더 등 재래식 전력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봤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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