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24일 정치권 이슈로 떠오른 '헌법 84조'를 주제로 한 행사에 일제히 참석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위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했다. 이들은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같이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나경원 의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윤상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초선 의원 공부 모임에 참석했다. 모임 주제는 '헌법 제84조 논쟁 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이 중단되는가'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84조는 최근 한 전 위원장이 이 대표를 겨냥해 언급하면서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다.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형사재판이 이어지느냐, 또는 중단되느냐는 쟁점을 놓고 각계에서 격론이 일고 있다.
당권주자들은 이날 이런 주제로 열린 초선의원 행사에서 일제히 이 대표를 집중 겨냥했다. 먼저 연단에 선 원 전 장관은 "오늘 주제를 보면서 참 기가 막혔다. 왜 이게 주제가 돼야 하냐"며 "사법에서 이뤄야 할 정의가 지연되고 정쟁화되면서 제때 신속하고 공정한 결론을 못 내려서 국회의 정치 쟁점이 되고, 다수의 횡포와 정쟁을 통해 진영 싸움으로 몰고 가는 현상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은 정상 국가가 아니다"라고 했다.
원 전 장관은 이어 "저는 지난 대선 당시 정권을 무도한 야당에 넘겨주면 그동안 대한민국이 이룬 모든 헌법 질서와 국민이 피땀으로 이룬 성과, 미래 세대를 위해 쌓아놓은 자산들이 모두 무너질 수 있다는 절박함 때문에 모든 것을 내놓고 정책본부장으로서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공격수로 나섰다"며 "법원의 재판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지연된 정의는 부정의"라고 했다.
나 의원은 "이런 주제를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 끔찍하다. 이렇게 법치와 상식이 무너진다는 게 안타깝다"며 "여기에 대해 저도 법조인 출신으로 드릴 말이 많지만, 저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이런 끔찍한 일이 진짜 벌어진다면 법적 논란을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 대표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 당이 그대로 놔두겠냐"고 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은) 판사 탄핵 소추한 경험도 있다. 별별 짓을 다 할 것이다. 대법관 정원 증원해 자기네에다 집어넣고 못 할 짓이 없을 것이다. 그때 되면 이 논쟁은 무의미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법치 잔혹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런 토론을 하는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와 상식이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은 "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중단되느냐에 대해 73%의 여론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며 "결과적으로 이 대표가 대통령 되면 안 된다는 뜻, 형사피고인이 무죄 받지 않으면 대통령 되면 안 된다는 뜻과 같은 얘기"라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이 언급한 여론조사는 지난 14~15일 한국갤럽이 뉴스1 의뢰로 전국 성인 1008명에게 헌법 84조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 전 위원장은 "'이 대표는 감옥 가야 한다',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이런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이런데도 괜찮냐'고 생각할 만한 지점을 던져주는 게 우리의 싸움 방식이라고 생각한다"며 "왜 안 되는지, 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지를 문제 제기를 통해 국민께 전달하는 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투쟁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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