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의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사실상 '완패'하는 결말이 나오자, 당내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국민의힘 나서서 추진하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비극적으로 일단락하였다"며 "국면을 바꿔야 하고, 이제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안을 제대로 내야 할 때"라고 썼다.
108석의 의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171석의 민주당에 제대로 맞서기 위해서는 절대적 의석수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은 여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다, 협상 진전이 없자 법사·운영위원장을 여야가 1년씩 번갈아 맡는 안 등을 제시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 민주당이 새로 낸 채상병 특검법안에서는 범죄자 대표가 특별검사를 자기 입맛대로 임명한다"며 '채상병 특검'도 원 구성처럼 결국 민주당의 입맛대로 이뤄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어 "이는 채상병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하게 징벌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를 무시하는 내용"이라며 "민주당식 정쟁용 특검법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신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이 낸 수정안이나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안처럼 제삼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안은 충분히 합리적"이라며 "이를 토대로 우리 국민의힘이 나서서 채상병 특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도 추진할 용기가 없다면, 우리 국민의힘이 무도한 민주당에 맞서 어떻게 재집권을 운운할 수 있느냐"며 "민주당도 중재안을 받아야 한다. 이조차 거절하면 애초에 민주당은 진실 규명에 진심이 아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당 대표 주자로 나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당 대표에 당선되면 '채상병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날 SBS 라디오 '정치쇼'에 출연해 "합리적 대안 제시 없이도 이 논란을 종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순진한 발상"이라며 "조건을 달지 않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민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법안은 통과돼선 안 된다며 '여아나 대통령이 아닌 제삼자'가 특검 후보가 추천하는 내용의 채상병 특검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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