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4년 중임제 개헌, 지금이 적기"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하기 위한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개헌 필요성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말해 야권이 주장해온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내가 의장을 맡은 지금이 개헌 적기”라며 “개헌 필요성에 대해 이미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 그중 하나가 5년 단임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이라고 했다. 이어 “4년 중임제로 가면 중간평가를 받아야 하기에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민심을 잘 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또 “개헌과 관련해 대통령을 직접 만나 충분히 대화하고 토론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른 시일 내 개헌 작업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원 구성이 되는 대로 개헌특별위원회를 꾸리겠다”며 “국회 내 개헌자문위를 만들고 개헌 전략 토론회도 열어 개헌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반의 지지를 받는 정통성 있는 대통령을 위해 결선투표제도 개헌안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1차 투표에서 절반을 넘는 후보가 없을 경우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다시 투표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이 준수해야 할 정치적 중립 의무와 관련해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여야, 진보와 보수의 중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국회가 국민에게서 부여받은 권한과 헌법을 지키는 역할을 확실히 하겠다”고 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