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출하는 '좀비 지자체'…올 재정자립도 역대 최저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의 건전재정 핵심 지표인 재정자립도가 올해 역대 최저치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소비 부진으로 지방세 수입은 줄어든 반면 고령화에 따른 복지비 등 지출은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능력을 잃고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좀비 지자체’가 속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자체의 올해 예산 기준 평균 재정자립도는 43.3%로 지난해(45.0%) 대비 1.7%포인트 하락했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 재원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지방교부금과 보조금이 많다는 의미다.

올해 재정자립도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 이후 역대 최저치다. 2021년 43.6%까지 하락한 재정자립도는 코로나19 직후인 2022년(45.3%)과 2023년(45.0%) 2년 연속 45%대를 유지하다가 올해 다시 추락했다.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 153개(63.0%)다.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시장 침체와 기업 실적 악화 및 소비 부진 등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로 분석됐다. 2022년 118조6000억원이던 지방세 수입은 지난해 110조6000억원(잠정치)으로 급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민생토론회에서 “세금을 정부와 지자체가 반반씩 나눠서 걷고 지방에 권한도 더 많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현재 23.2%에 불과한 지방세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기획재정부는 지자체 예산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민/오유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