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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 국영 통신업체 3곳의 미국 클라우드 및 인터넷 사업이 국가 안보에 미칠 잠재적 위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4월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중국 통신사를 겨냥해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중단 명령을 내린 지 두 달 만이다.
로이터통신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가 중국 통신사인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이 미국 사업을 통해 미국 내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상무부는 차이나모바일과 차이나텔레콤에 대한 소환 조사와 위험 기반 분석을 완료했다. 차이나유니콤을 상대로 한 조사는 초기 단계에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상무부는 중국 통신사의 미국 내 사업을 완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 상무부는 조사 관련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는 이들 회사가 민감한 미국의 데이터를 중국 측에 전달했다는 등의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적성국 기업이 미국 내 데이터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촉발됐다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중국 통신사가 미국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및 인터넷 트래픽 라우팅(네트워크 경로 선택 절차) 등의 사업을 소규모로 벌이고 있어서다. 차이나텔레콤은 미국에서 해외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통신시설인 해외 분기국사(PoP) 8개를 운영 중이다. FCC는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기업이 PoP를 운영할 경우 심각한 국가 안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난달 언급했다.
미국은 클라우드 사업으로도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상무부 관리들이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 있는 차이나모바일의 데이터 센터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최근 미국 당국은 중국 국영 통신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FCC는 안보 위협을 이유로 2019년 차이나모바일의 국제전화 서비스 사업 신청을 기각했다. 차이나텔레콤과 차이나유니콤의 영업허가는 각각 2021년과 2022년에 취소했다. 지난 4월에는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제공 금지 명령을 내렸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로이터에 "미국이 거짓 구실로 중국 기업을 탄압하는 것을 중단하길 바란다"며 "중국은 계속해서 중국 기업의 권익을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통신사, 법무부, 상무부 등은 논평을 거부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김세민 기자 unija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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