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25일 중소기업중앙회(KBIZ홀)에서 산재보험 6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기념식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노사단체 대표와 산재근로자단체 대표를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산재보험 60년 경과보고’와 ‘국민들의 산재보험에 대한 바람을 담은 인터뷰 영상’ 등을 통해 산재보험 60년의 의미와 성과를 되새기고, 미래의 산재보험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다짐했다.
특히, 산업재해로 하반신이 마비되었지만 장애를 극복하고 휠체어 테니스 선수, 강사, 모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제2의 인생을 걷고 있는 산재근로자가 직접 재활수기를 발표하고, 산재근로자들이 병원에서 만든 작품을 전시하는 등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여 산재보험을 기념하는 자리가 되었다.
산재보험은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시기인 1964년 7월1일 시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으로서 산재보험 시행 당시에는 광업·제조업 5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8만여명에게 적용됐다.
이제는 모든 업종의 1인 이상 사업장은 물론, 택배기사 등을 포함한 노무제공자까지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현재는 총 2100만여명에 이르는 일하는 국민들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산재근로자에 대한 지원수준도 산재보험 시행 초기에는 경제적급여 중심의 금전적보상에 그쳤으나, 이제는 의료, 재활, 직장 및 사회복귀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로 확대되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이 한층 강화됐다.
산재보험은 지난 60년간 산재근로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위험을 분산하여 고도 경제성장을 뒷받침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저출생·고령화, 플랫폼산업 확대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앞으로도 일하는 사람들의 든든한 동반자으로서 산재보험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재해와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는 것이야 말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최선의 보상이므로 안전의식 향상과 안전문화 확산 등을 통한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우리 모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사진)은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적시·감동 서비스로 실효성 있게 산재보험 제도를 운영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며, “단순보상보다는 재활을 통하여 직장복귀로 이어지는 선순환 사회서비스로서의 산재보험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6일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내·외 산재보험 전문가를 초청해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산재보험의 대응 전략’과 ‘노동형태 다양화에 따른 산재보험의 역할 변화‘를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연다.
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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