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련병원에 대해 이달 말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를 확인해 복귀 가능성이 없는 전공의에 대해선 사직 처리를 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와 동시에 전공의들에 대해선 수련 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약속하며 복귀를 촉구했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중대본 회의에서 수련병원 및 의대 교수들에 대해 "전공의들이 제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의료계 스승으로서, 선배로서, 최선을 다해 설득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며 "복귀가 어려운 전공의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직 처리해 6월 말까지 병원 현장을 안정화시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일 병원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병원장들에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등을 철회했다. 이어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선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자유롭게 사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과 동시에 복귀 시 사실상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회유책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이후 상당수 전공의들이 사직 의사를 묻는 병원의 연락에 대해 무응답으로 일관하면서 3주일이 지나도록 실제로 사직서가 수리된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달 4일 정부가 복귀 전공의 처분 면제와 사직서 수리를 허용한 이후 21일까지 사직자는 37명으로, 전체 레지던트 1만506명 중 0.35%에 불과하다. 복귀자를 포함해 근무 중인 인원도 939명으로 8.9%에 그친다.
정부가 병원들에 이달 말까지 복귀 의사가 없는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를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한 이유는 의료 정상화를 위해선 각 병원의 정확한 인력 결원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서다. 수련병원들은 9월께 필수진료과를 중심으로 전공의 결원에 대한 추가 모집에 들어간다.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을 목표로 관련 지원책을 짜고 있는 정부로서도 각 병원의 전공의 현황이 확정돼야 관련 정책을 설계할 수 있다.
정부는 복귀를 주저하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해 획기적인 수련 환경 개선을 재차 약속했다. 조 장관은 "열악한 근무여건,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 등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협의회가 제시한 건의사항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대책 마련, 전문의 인력 확충방안,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설치 등도 속도감 있게 검토하고 있다"며 "전공의 여러분, 속히 의료현장으로 돌아오셔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서 더 많은 목소리를 내주십시오"라고 촉구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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