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지난 2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후 마련한 ‘365일 24시까지’ 완전돌봄 등 저출생극복 대책이 국가 정책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임기 내에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 전환을 공식화했다. 경북이 시작한 사회실험이 대한민국 인구와 출산정책을 바꾸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영남대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저는 이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 이철우 경북지사는 벌써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저출생 극복을 실행하고 계시다”고 언급했다. 이 지사는 지난 2월 저출생과의 전쟁본부를 만든 뒤 한 번도 쉬지 않고 매주 대책 회의를 지휘하고 있다. 경북도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정부 부처별로 분산돼있던 400여개의 정책사업을 100개의 실행과제로 재구성했다. 안성렬 경북도 저출생극복본부장은 “정책이 부처별로 분절돼있고 틈새 돌봄에 머물러 출산 주체들에게는 불완전한 정책에 머물렀다”며 “출산 주체 세대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듣고 정책을 마련해 실행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도의 저출생대책은 총 100개로 완전돌봄이 34개, 안심주거가 19개, 행복출산이 15개,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이 각각 14개, 만남 주선이 4개다.
이들 정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정책이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나선다’는 철학을 담은 K보듬센터다. 기존 돌봄사업은 돌봄 시간이 대부분 평일 09시~오후 6시까지이거나 긴급돌봄으로 이용 대상도 제한적이었다.
경북도는 6월 현재 도청 신도시가 있는 예천과 안동, 산업단지가 많은 구미, 포항, 경산에 42개의 K보듬센터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 센터에서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전문교사,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등 20명으로 구성된 돌봄공동체가 아이를 맡아 교육과 놀이 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이들의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수요맞춤형 노란버스도 운영한다.
경북도의 365일 24시까지 완전돌봄 계획이 알려지자 경북의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새로운 완전돌봄 시대를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
지난 19일 예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마을돌봄터에서 만난 학부모와 아이들은 한껏 기대에 부풀어있었다. 맞벌이를 하는 한 학부모는 “예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좋은 시설에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만족도가 높다”며 “돌봄 시간이 휴일과 야간까지 늘어나면 부부가 야근해도 걱정 없이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됐다”고 기뻐했다. 김도연· 장서연 학생은 “이곳에서 해피댄스, 글쓰기 코딩도 배워서 너무 재미있다”며 “친구들과 이곳에서 지내는 게 좋아 더 늦게까지 머물러도 환영한다”고 말했다.
K보듬센터가 본격 운영돼 경북과 전국으로 확산하면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아이 보육 때문에 직장에서 쉬고 있다는 구미의 장모씨는 “K보듬센터가 7월부터 운영되면 아이를 맡기고 다시 일하려 한다”고 했다. K보듬센터가 생기면 보듬센터당 전문교사 4명, 대학생, 시니어 버스 운전사 등 20명, 외부 교육 프로그램 담당자 15명 등 30명 이상의 일자리가 늘어난다. 경북 보듬센터 100개가 운영되면 3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박성수 경북도 안전행정실장은 “저출생 극복정책이 산단과 도시의 라이프사이클을 바꾸고 돌봄산업이 신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경북도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의 저출생 극복 100대 정책이 실행되면 경북에만 생산 유발효과가 1조485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가 1조 74억원, 취업 유발효과가 1만4137명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안동=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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