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증시가 세계 상위권의 규모에도 저평가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제도와 규제 그 자체가 아니라 이를 적용하는 투명성과 일관성, 예측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이 또다시 불발된 가운데, 향후 재평가를 위해서는 자본시장 전반에 대한 절차와 관행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30일 자본시장연구원이 한국 시장 접근성과 관련 경험 관련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한 '한국 자본시장의 시장 접근성: 해외금융기관의 시각' 보고서에는 "한국 시장은 수수께끼 같은 부분이 많고 공정한 경쟁 시장이 아니라는 느낌이 든다", "거래 지침의 투명성이 중국에 비해서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보고서는 해외 금융기관 15곳의 관계자 4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인터뷰 대상은 익명 처리됐으며 보고서는 인터뷰 결과를 통계가 아닌 인용문 형태로 소개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순영 자본시장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대부분 인터뷰 참가자가 한국 자본시장을 실제로는 선진시장으로 봐야 하지만 기대하는 수준의 효율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분석했다.
한 시장조성자는 인터뷰에서 "선진시장의 공통적인 특징이 개방된 경쟁과 동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는 규칙과 규제"라며 "한국 시장은 경쟁이 제한돼있고 해외 금융회사에 대한 시장 참여기회나 규칙의 적용이 동등하지 않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인터뷰 대상은 "한국 시장은 거래 규정이나 지침이 홍콩, 싱가포르 등 선진시장에 비해 투명하지 못하고, 심지어 중국에 비해서도 투명성이 뒤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한국 시장은 수수께끼 같은 부분이 많고 특히 시스템 트레이더에게는 공정한 경쟁 시장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당국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등 높은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책의 효과가 체감되지 않는다는 반응도 나왔다.
해외 증권사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은 폐지됐지만 계좌 개설 이후의 프로세스는 여전히 변한 게 없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마치 이러한 문제가 대부분 해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글로벌 헤지펀드 관계자도 '옴니버스 계좌'의 부재를 언급하며 "한국에서 여러 계좌를 운영하는 것이 매우 복잡하고 실수를 수정할 수 있는 유연성이 거의 없다. 결제 전에 계좌를 수정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한데 현재 한국에서는 이러한 유연성이 사실상 없다"며 "한국에서는 이로 인한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대다수 인터뷰 대상자는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공매도 금지의 이유와 목적 자체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와 소통의 문제도 두드러진다.
한 글로벌 은행 관계자는 "어느 종목을 공매도할 수 있는지, 어떻게 공매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이 불명확해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며 "우리는 공매도 금지 지침이 나온 원인이 무엇이며,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
최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인터뷰에서 해외 금융기관들은 한국 시장 접근성의 많은 문제가 제도나 규제 자체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규제가 적용되는 투명성,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며 "MSCI, FTSE 러셀의 시장 접근성 평가는 단순히 제도나 규제의 평가에 그치지 않고 외국인 투자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는 만큼 한국 자본시장의 절차, 관행 및 문화 개선을 위한 조치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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