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부터 태아 치료에 대한 수가 가산율을 4배 인상하기로 했다.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필수의료 보상 강화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7월부터 태아 치료의 수가 가산을 기존 100%에서 400%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수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서비스 대가다. 앞서 지난 5월부터는 필수의료 분야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281개 고위험·고난도 소아 수술에 대한 소아 연령가산을 인상했다.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선 건강보험 재정이 대거 투입된다. 조 장관은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료계 의견에 동의한다"며 "2028년까지 건강보험 재정을 10조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약속드린 만큼 하나하나 속도감 있게 실천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넉 달 넘게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을 향해선 복귀를 촉구했다. 조 장관은 "9월 하반기 수련을 시작하기 위해선 7월부터 수련병원별 전공의 결원을 파악하고 전공의 모집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하루라도 빨리 복귀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중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최근 의사 커뮤니티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이 블랙리스트로 만들어져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개개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것으로 매우 우려스런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같은 사안에 대해 즉각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불법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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