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초선·사진)은 후천적 장애인이다. 한영외국어고,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소위 ‘엘리트 주류’의 삶을 살다가 사법연수원 시절 의료사고로 왼쪽 팔·다리가 마비돼 휠체어를 타고 다니게 됐다. 변호사가 된 그는 자신과 같은 의료사고와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을 겪은 장애 피해자를 대리하는 일을 해왔다. 그 과정에서 각종 사회 정책에서 소외되는 장애인 문제를 ‘주류화’해야 한다는 사명을 갖게 됐다.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장애평등정책법안’을 발의한 이유다.최 의원은 2일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특히 정책의 초기부터 일상적으로 장애 인지적 관점이 고려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법안”이라며 “정치인이 되기 전부터 현장에서 느끼던 문제의식을 반영해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했다”고 말했다.
법안은 장애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장애영향평가’를 하고, 이를 ‘장애인지예산’에 반영하는 게 골자다.
최 의원은 장애인의 전기차 이용을 예로 들어 일상에서 장애 인지적 관점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전기차 보급이 일반화된 듯 보이지만, 저처럼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에겐 굉장히 제한되는 게 현실”이라며 “주차 간격이 좁아 공간 확보가 어렵고 충전기 선과 차량진입방지 블록이 휠체어 진입까지 막아버린다”고 했다.
최 의원은 “오랫동안 논의됐지만 법 개정이 요원했던 장애영향평가를 도입해 장애 주류화도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글=설지연/사진=강은구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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