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MBC 사장 출신인 김 의원이 MBC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리로 과방위원 자격이 없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변호인들이 법제사법위원회에 몰려 '이재명 로펌'으로 불리는 현실은 눈감았냐"고 지난 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6차 전체회의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번에 제가 마치 이해충돌로 과방위원 자격이 없는 것처럼 말했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면이 있다"며 "MBC와 민사소송을 예로 들었는데, 그런 논리라면 형사피고인인 민주당 의원들이 법사위에 가 있고, 이 전 대표 변호인들이 법사위에 몰려 '이재명 로펌'으로 불리는 현실은 눈감고 저를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것처럼 민주당 법사위원인 이성윤 의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대법원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박지원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전현희 의원의 경우 추미애 의원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에 관한 유권해석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찬가지로 민주당 법사위원인 박균택 의원과 이건택 의원은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이 전 대표의 변호를 맡았었다.
김 의원은 이 점을 들어 야당 위원들의 '자격 논란'에 반격한 것이다. 그는 "(자격 논란을 제기한) 이훈기 의원은 많이 배우셨고, 경력도 많으신데, 이걸 과연 몰랐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아마도 자신이 오랫동안 몸담았던 언론노조나 MBC로부터 압박 요청이 있지 않았는지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의 생각이 그렇다면 법사위에 간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회피하도록 기자회견을 할 용의가 없는지 묻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 의원은 "김 의원이 MBC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데, 상임위 활동이 부적절하다"며 "위원회 차원에서 김 의원에 대한 회피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MBC 사장 출신인 김 의원은 부당 해임을 주장하며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야당 위원은 이를 고리로 김 의원의 과방위 활동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에 당시 과방위 여당 위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이 의원이 우리 당 소속 의원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사적 이해관계상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언급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야당에서 이런 사적 이해관계를 운운하며 윤리적 기준에 대해 논할 자격이 있냐"고 했다. 이어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방통위에서 배제됐던 분이 방통위에 질의를 하고, 방송사에서 몸담았다가 불법행위로 해고된 사람이 사측 문제에 대해 질의하는 것은 윤리적 문제가 없냐"고도 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도 같은 날 최 위원장을 언급한 입장문을 통해 "최 과방위원장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한국정보산업연합회에 상근부회장으로 재직한 바가 있다"며 "통신 관련 사업체에 종사한 지 3년도 지나지 않아 결격사유가 있는 최 위원장을 과방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민희 위원장이 사퇴하면 김장겸 의원도 사퇴할 것"이라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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