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 제고 위해 법인세 3%P 내려야"

여당인 국민의힘이 현행 24%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구간 단순화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기업계 등으로부터 세제 개편 필요 과제를 청취했다. 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한국 기업의) 시장 선점을 위한 즉각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첨단기술 확보가 경제 성장에 꼭 필요한 만큼 기업들이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세제 개편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위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여당은 우선 법인세 인하와 과세표준 구간 단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송 의원은 “2022년 1%포인트 내린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더 내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과세표준 구간도 현행 4단계를 2단계, 중소기업을 따로 둘 경우 3단계로 했으면 한다”고 했다. 다만 ‘해당 의제가 정부와 협의된 결과냐’는 질문엔 “의원들의 의견”이라며 “관련 법 개정을 의원 입법으로 할지, 정부에 맡길지 앞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