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정부가 연일 서민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도시가스 요금을 8월부터 전격 인상하기로 했다. 한쪽으로는 서민을 지원한다면서, 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부담이 되는 공공요금은 인상에 나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을 8월부터 6.8%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가스공사는 요금 조정을 통해 서울시 4인 가구 기준으로 한달 가스 요금이 약 3770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의 경우 정부 승인이 필수다. 부자감세 비판에 서민지원을 내세우고 있는 정부가 정작 서민의 삶에 부담이 되는 조치를 승인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3일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 등을 발표하면서 서민 및 중산층 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에 도시가스 요금 인상 계획이 나오면서 서민 부담이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 중이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70대 A씨는 “전기요금을 동결한다고 해서 한시름 놓았는데 가스 요금을 올린다고 하니 벌써부터 다가올 겨울이 걱정”이라며 “세금이 모자라다는데 이 돈을 서민들 주머니에서 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물론 정부가 그동안 물가 등 국민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해 가스요금 인상을 유보해 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가스공사의 재무 위기가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되는 만큼 일단 공급 원가에 준하는 수준까지의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이번 조치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가스공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위기 이후 오랫동안 원가 이하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해 왔다.
가스공사는 이번 인상 결정에 대해 “현재 미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이 연 5000억원을 초과하는 등 안정적 천연가스 도입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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