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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 정부가 전문직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반년 만에 다시 도입한다. 해외 고급 인력을 유치해 성장 동력을 되살리기 위한 조치다.
조아킹 사르멘투 포르투갈 재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이날 발표된 60개 경제 활성화 정책 중 하나인 세금 감면 혜택 부활에 대해 “성장에 필요한 고도로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를 유치하는 데 중요하다”고 밝혔다.
포르투갈은 자국에 183일 이상 살거나 포르투갈에 거주지를 둔 외국인이 교수, 건축가, 의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면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특별세제를 2009년부터 시행했다. 내국인 소득세 최고세율은 48%다.
사회당 소속인 안토니우 코스타 전 총리는 “재정적으로 공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올해 이 정책을 폐기했다. 2022년 특별세제 혜택을 받은 외국인은 7만4000명 이상으로, 15억유로(약 2조2400억원) 규모의 세수가 감소했다. 부유한 외국인이 포르투갈로 밀려들면서 발생한 집값 폭등도 정책을 폐기한 원인 중 하나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인 2021년 포르투갈 집값은 전년보다 157% 상승했다.
중도 우파 성향인 루이스 몬테네그루 총리가 지난 3월 집권하며 상황이 다시 바뀌었다. 여러 부작용에도 몬테네그루 총리는 낮은 생산성과 고급 인력 부족이라는 자국의 고질병을 고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부활하기로 했다. 유로스태트에 따르면 2022년 포르투갈 노동생산성은 유로존 19개국(2023년 편입된 크로아티아 제외) 평균보다 28% 낮다.
다만 배당금, 자본이득, 연금소득 등은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했다. 포르투갈에서는 고령 인구를 유치해 의료 체계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나오고, 스웨덴·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에서는 은퇴자들이 자국에 세금을 내지 않고 포르투갈로 이주한다는 불만이 제기되면서다. 제도 도입 초기 포르투갈은 연금에 대한 세금을 면제했지만 EU 회원국의 비판을 수용해 10% 고정세율을 도입했다.
또 정부는 일반 법인 소득세율을 현재 21%에서 2027년 15%로 인하하고 포르투갈에서 영업하는 모든 다국적기업과 포르투갈 대기업에 15%의 새로운 최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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