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업계가 초격차 기술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가와 학계, 정부가 함께 논의하고 법안 발의까지 이어지는 초당적 ‘AI 청문회’를 만들겠습니다.”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갑·사진)은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AI 대전환 시대에 AI 관련 법안이 졸속으로 만들어지면 AI업계와 국가 경쟁력 발전에 해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JTBC 앵커로 활동한 이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의원은 “AI 청문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AI 혁신 법안과 규제, 두 가지 분야를 함께 다루는 게 목표”라고 했다. 여야 국회의원이 중심이 됐던 국회 연구포럼을 넘어 국회 차원에서 업계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방식으로 AI 청문회를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미국 상원이 작년 9월 처음 도입한 AI 청문회엔 오픈AI, 페이스북, 구글 등의 최고경영자(CEO)가 참여해 AI 산업 발전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AI 청문회에서 이 의원은 AI 기본법 제정안을 중점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전 세계에서 AI 패권 경쟁이 벌어지고 관련 법안이 차례로 제정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더 이상 AI 기본법 제정이 늦춰지면 안 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단말기 유통법(단통법)에 대해서도 “10여 년 전 제정된 단통법은 단말기 가격 인하라는 본래 도입 취지를 잃었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며 “소비자 후생 증대를 위해 이동통신사, 단말기 제조사 등과 적극 논의해 필요시 여야가 함께 새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배성수/사진=임형택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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