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중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을 8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중순 이후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은 소속된 수련병원에 복귀하든 복귀하지 않든 똑같이 '중단' 상태가 된다.
정부는 미복귀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복귀를 망설이게 한다고 보고 복귀하는 전공의 규모와 관계 없이 전공의가 줄어든 병원 상황에 맞춰 의료체계를 구축하는데 전념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이탈 전공의들의 복귀 혹은 사직을 독려했지만, 복귀율이 미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자 이런 결단을 내렸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4일 현재 전체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1만3756명 가운데 1104명(출근율 8.0%)만 현재 근무하고 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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