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움직임은 미국 대선에서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재집권 가능성이 큰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는 올해 초 NATO가 방위비를 늘리지 않으면 러시아가 침공해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부추기겠다고 말해 유럽을 충격에 빠트렸다. 트럼프의 의도는 NATO 국방 예산 중 70%를 미국이 부담하는 구조를 깨겠다는 전략일 수 있다. 하지만 유럽 국가들로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안보 위험이 높아진 상황에서 ‘트럼프 변수’까지 겹쳐 언제까지 미국에 의존할 수 없는 노릇이다. 이런 일은 남의 일로 볼 수 없다. 트럼프는 동맹도 돈으로 계산한다. 재집권 시 그는 수위를 대폭 높인 청구서를 들이밀 것이다. 앞서 한국이 방위비를 더 많이 분담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밝힌 적이 있어 한반도 안보가 어떻게 출렁일지 알 수 없다.
최악의 안보 급변 상황에 만반의 대비가 필요하다. 트럼프 1기 때와 같이 한·미 실전 훈련과 전략자산 전개를 돈 낭비라며 없앨 가능성이 큰 만큼 자체 국방력 강화를 위한 첨단 무기 확충이 시급하다. 2024∼2028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한국형 3축체계 등 전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국방 예산을 연 7%씩 늘린다지만,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매년 국회 예산 심사 때마다 스텔스 전투기 등 예산이 ‘퍼주기’를 위해 단골로 깎이는 구태로는 어림도 없다.
징병제 국가 중 세계 최고인 ‘2025년 병사 월급 200만원’ 실현을 위해 매년 국방 예산의 9%에 달하는 5조원을 투입하느라 그만큼 방위력 개선 기회를 놓친 안보 포퓰리즘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참에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해 감당 범위 내에서 들어주되 핵 추진 잠수함, 핵 잠재력 확보 등 우리가 최대한 얻을 기회로 삼을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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