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량리역~목동역을 잇는 강북횡단선과 용산~고양(삼송) 간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안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줄탈락'한 가운데 서울시가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신규 철도 건설로 나타날 수 있는 서울 강남·북 균형발전 효과와 혼잡도 완화 효과를 반영해달라는 요청이다. 땅값이 비싼 서울의 특성을 고려해 경제성 비중을 낮춰달라는 요청도 덧붙였다. 서울 내 균형발전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리려면 예타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서울시는 수도권 철도사업 신속 추진을 위해 교통 분야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와 인천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도 지난달 수도권 3자 협의체 회의에서 서울시가 용역과 토론회, 자문 등을 거쳐 마련한 개선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서울시는 "급변하는 교통여건에 걸맞은 수도권 철도 인프라를 확보해 시민 편의를 높이고 강남북 균형발전을 이끌어내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예타는 기재부가 도로나 철도 등 재정사업에 대해 사전에 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다.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서울은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제외돼 있다.
서울시가 마련한 건의안은 경제성 평가 비중(60~70%→50~60%)과 정책성 평가 비중 조정(30~40%→40~50%), 혼잡도 완화 효과 등 신규 편익의 반영, 서울 내 균형발전 효과 반영 등으로 구성됐다. 높은 경제성 평가 비중 때문에 서울에서 신규 철도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게 서울시 진단이다. 2019년 예타 개편으로 수도권 도시철도 사업의 경우 특히 경제성 평가 비중(60~70%)이 비수도권(30~45%)에 비해 높아졌다. 서울은 땅값이 높아 토지보상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경제성을 맞추는 게 어렵다는 평가다. 지난해 8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지난달 강북횡단선이 잇달아 예타에서 탈락해 추진이 중단된 배경으로 분석된다.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제성 평가 비중을 낮추고, 정책성 평가 항목에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추가해 비중을 높여달라는 게 서울시 요청이다. 서울에서도 낙후됐거나 철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은 가점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도시철도가 없는 서울 저개발 자치구에 대해선 균형발전항목이 적용되지 않아 교통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보행일상권 조성 등 도시계획 추세를 반영해 서울 전체를 하나의 평가 단위가 아니라 자치구별로 세분화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성 평가에서도 신규 철도 덕에 생기는 시민 안전과 쾌적성 등 '혼잡도 완화' 효과를 편익으로 반영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여가를 목적으로 이동할 때 통행시간이 줄면서 생기는 편익도 재평가하면 경제성이 올라갈 것이란 분석도 내놨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4개 경전철에 이번 건의안을 반영하면 혼잡도 완화 편익은 3.84%, 통행시간 절감 편익은 1.9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되는 등 인구 증가를 미리 예타에 반영토록 해달라는 내용도 담았다. 지금은 정부 주도 행정중심복합도시나 혁신도시, 택지개발 등에 한해 실시계획 승인 이전 단계에 시나리오 분석으로 효과를 반영하고 있다.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도 적용해달라는 것이다.
김승원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한 현 예타 제도는 서울의 도시경쟁력이나 서울 내 저개발지역 자치구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평가 도구로 맞지 않는 면이 있다”면서 “이번 정부 건의안을 토대로 예타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서울시는 물론, 수도권 도시철도 인프라 확충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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