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당대표 연임 도전을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당 대표 후보 출마를 선언하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보단 '기본'을 17차례 언급하며 자신의 간판 정책 브랜드인 '기본사회'를 알리는 데 집중했다.
"에너지 대전환 맞춰 기본사회 전환해야"
이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후보 출마를 선언했다. 그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먹사니즘'이 바로 유일한 이데올로기여야 한다"며 "경제가 곧 민생이다. 성장 회복과 지속성이 곧 민생이자 먹사니즘의 핵심"이라고 했다.이 전 대표는 "인공지능(AI)으로 상징되는 과학기술의 신문명 시대가 기후위기에 대응한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며 기본사회로 이같은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득에 기초한 소비가 없으면 초과학기술에 기반한 생산력이 아무리 높아도 경제의 정상순환과 지속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높은 생산성의 토대인 과학기술은 공유자산의 일부고,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돼야 공동체가 유지된다"며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을 권리로 인정하고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는 피할 수 없는 미래"라고 했다. 이어 "기본사회로 경제순환과 지속 성장을 유지하고 구성원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소득 주거 금융 의료, 교육, 에너지, 통신 등 국민의 기본적 삶을 국가가 보장하고 일정한 소비를 유지해야 한다"며 "바람 같은 자연 자원을 이용한 소득을 모두가 함께 누리는 바람 연금을 활성화하고 출생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의료, 기본교육 등을 점진적으로 시행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삶의 필수 조건이 된 에너지와 통신 등 서비스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기본적 이용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에너지 고속도로·주4일제 도입
과학 시대에 맞춘 새로운 정책 도입도 시사했다. 우선 AI 기반 지능형전력망인 '에너지 고속도로'를 전국에 건설하겠다고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에너지전환 시대를 맞아 국가 주도의 대대적인 투자로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며 "전국 어디서나 국민 누구나 햇빛 바람 지열 수력 등 자연력을 이용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팔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송전거리 비례요금제도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재생에너지를 대량 생산하는 낙후지역에 상대적으로 값싼 전기요금으로 RE100 전용 단지 등 새로운 산업기반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지방우대형 세금감면제도와 규제합리화가 더해져 핵심 국가과제인 균형발전도 현실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AI 시대에 맞춘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도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정담이 있는 연습문제만 풀어온 우리 사회가 혁신적인 도전과 실험을 장려하고, 실패를 자산으로 삼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질문 능력을 키우는 미래교육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늦어도 2035년까지 '주 4일제'를 도입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그는 "노동량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지만, 대한민국 노동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는 사람 중 하나"라며 "노동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여 먼저 '주 4.5일'제를 자리 잡게 하고, 주 4일제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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