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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유럽연합(EU)의 전기차(EV)에 대한 관세 추가 부과 및 중국산 수입품의 불공정 관행 조사에 맞서 유럽연합의 무역 장벽을 조사한다고 나섰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중국상공회의소로부터 기계 및 전자제품 수출입에 대한 요청이 접수돼 유럽의 무역장벽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이 절차는 유럽연합이 철로, 태양광 제품, 풍력 발전 및 보안 장비 등 중국 제품에 대해 시행한 조사 등 중국 산업에 대한 조치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중국이 EU의 조치를 불법으로 판단하면 중국 관리들은 양자 회담 및 다자간 분쟁 해결을 거쳐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별도 문서에 따르면, 이 조치에는 “보복 조치를 도입하라는 권고가 포함될 수 있다”고 중국 상무부는 밝혔다.
1월 10일까지 6개월간 조사가 진행된다는 계획이지만 사실상 결과는 EU가 중국산 EV에 영구 관세를 부과할지가 최종 결정되는 11월 직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 EU의 관계는 최근 몇 달간 악화됐는데 특히 긴장의 중심에는 중국의 EV 수출이 있다. 유럽은 이것이 역내 자동차 산업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난 주 EU는 중국산 수입 전기차에 대해 현행 10%의 관세에 추가로 업체별로 최대 37.6%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이에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전기차 등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으나 중국산 EV는 아직 미국에 수입되지 않고 있다.
EU의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는 중국은 프랑스 브랜디와 스페인산 돼지고기에 대한 조사로 대응했으며, 독일의 이해가 크게 걸린 대형 엔진 자동차와 프랑스가 큰 관심을 쏟는 항공업 등 다른 산업에 대한 위협도 전달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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