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NATO와 인·태 국가 공조…러-북 군사협력 철저히 차단"

입력 2024-07-12 04:00   수정 2024-07-12 06:47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공짜로 주어지는 자유와 번영은 결코 없다”며 “강압을 통한 현상 변경 시도를 차단하는 유일한 방법은 동맹과 우방국들이 압도적인 힘을 갖추고 단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그리고 NATO 회원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 경제 협력을 무력화하고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 정상회의, NATO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NATO 퍼블릭포럼에 잇따라 참석해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동시에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NATO와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간 협력은 세계의 자유와 번영을 위한 시대적 요구”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IP4 정상들과 함께 3년 연속 NATO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는 북한 같은 지원 세력이 있기 때문”이라며 “또한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군사 및 경제 지원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위협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의 군사협력을 철저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또 “그들은 자국 국민이 외부 세계에 적대감을 품도록 부추기고, 이를 애국적 민족주의로 호도한다”며 “독재 권력은 자국 시민의 자유를 제약하고 그들을 감시 체제에 묶어둠으로써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NATO 정상들도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과 탄도미사일을 수출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북한과 이란이 러시아에 탄약과 무인기 같은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함으로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이는 유럽·대서양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국제 비확산 레짐을 약화한다”고 지적했다.

NATO 정상들은 중국에도 견제구를 던졌다. 이들은 중국을 ‘결정적 조력자’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러시아와의 소위 ‘무제한’ 협력과 방위산업에 대한 대규모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결정적으로 가능하게 했다”며 “러시아를 향한 모든 물질적, 정치적 지원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NATO가 중국을 향해 역대 가장 강력한 비난을 가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중국은 “NATO의 워싱턴 선언은 냉전적 사고와 호전적 언사로 가득하고 중국과 관련된 도발과 거짓, 선동으로 가득 차 있다”고 반박했다.

NATO 정상들은 러시아와 전쟁을 이어가는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에 최소 400억유로(약 60조원) 자금을 제공하기로 합의하고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에 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한국도 보조를 맞췄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NATO 우크라이나 신탁기금’에 기여하는 규모를 올해 1200만달러에서 내년 2400만달러로 2배 증액한다고 발표했다. 우크라이나에 비살상 군수 물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최 만찬 행사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대화했다. IP4 정상도 4자 회동을 한 뒤 젤렌스키 대통령과 추가 회담을 했다.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의와 관련해 “유럽과 인·태 지역 사이에 안보 연계성이 깊어지고 있어 규범 기반 국제질서에 대한 복합 도전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6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 수임에 이어 7월 NATO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신흥 안보 도전에 대한 국제사회 대응에 기여하고 있다”며 “양자 및 다자 정상회담을 통해 튼튼한 안보·외교를 구현하고 실질적인 국익 확보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워싱턴DC=도병욱 기자/정인설 특파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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