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반도체 경쟁력이 패권이자 국력인 시대입니다.”
국내 반도체산업을 파격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수정)은 1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산업은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대항전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원내대표를 지낸 대표적인 당내 정책통이다. 지난 4월 총선에서 5선 고지에 올랐다. 그런 그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내놓은 게 반도체 특별법이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위한 혁신 동력에서 반도체를 빼놓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가 발의한 반도체 패키지 법안은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대기업 15%→25%, 중소기업 25%→35%)와 연구개발(R&D) 투자(대기업 30%→40%, 중소기업 40%→50%)의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세제 혜택은 향후 10년간 유지해 반도체 기업들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 계획을 짤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이 특별법을 발의한 직후 여당인 국민의힘도 세액공제율을 똑같이 올리는 법안을 내며 호응했다.
김 의원의 법안은 다른 국가첨단 전략산업 중에서도 반도체만 떼어내 세액공제율을 올린 게 핵심이다. 그는 “바이오, 2차전지 등 다른 전략산업도 중요하지만 반도체 기술은 모든 첨단 산업의 기반 기술”이라고 했다. 3년 전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자동차 생산이 줄줄이 차질을 빚은 게 대표적이다. 그는 “반도체가 원활하게 조달되지 않으면 앞으로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이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된다”며 “그런 면에서 반도체는 특별하다”고 설명했다.
그가 낸 반도체 패키지 법안에는 산업은행을 통해 반도체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산은의 법정 자본금을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늘려 반도체산업의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전력과 산업 용수 공급, 도로 건설 등 산업 인프라 구축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도 내놨다.
다만 김 의원은 미국과 같은 직접 보조금 지급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직접 보조금은 설비투자 등에 대한 것보다 인건비 지원이 대부분”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미국 현지 생산 단가가 높아져 기업이 투자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반도체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 산업 전체가 어려움에 빠지고 혁신 역량은 뒤처지게 될 것”이라며 “정부와 여야가 빠르게 법안을 심의해 통과시킬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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