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넘게 이어진 의료 공백 사태를 끝내기 위해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의료계에서 나왔다. 해결책은 중증 환자를 돌보는 의사들이 찾아야 한다는 취지다.
홍승봉 대한뇌전증센터학회장은 15일 성명을 내고 "이제는 모두 살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정부의 급진적 의대 증원이 의료비상사태 원인을 제공했지만 중증 환자를 생각해 전공의와 의대생이 조금 양보하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2025년 증원된 의대생이 사회에 나오는 시기는 10~14년 이후로 그 때 의사 수는 약 15만명(한의사 제외)에 도달한다"며 "2025년도 의대증원 1500명은 1%에 해당한다"고 했다. 정부가 2026년도 의대정원을 하향 조정한다면 의사들이 1500명 정도는 양보해야 한다는 것이다.홍 회장은 "5개월 간 수술이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되고 (환자들은) 1차 수술 후 2차 수술을 받지 못하고 수술 후 부작용 발생해도 다른 중소 병원을 찾아서 헤매고 있다"며 "피할 수 있는 죽음도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중증 환자에게 국내 의료 환경은 전쟁터나 의료 최빈국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전공의들이 이런 중증 환자들의 피해를 생각해 요구 사항을 새롭게 제시해야 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홍 회장은 전공의와 의대생이 정부에 요구할 3대 사항으로 진찰료 순증(2031~ 2036년 단계적 인상)과 전문의상담료 신설, 필수의료 수가 인상, 필수의료 법적 보호 등을 꼽았다.
그는 "2025년도 1500명 증원은 양보하고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정부가 올바른 의료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감시하길 바란다"며 "전공의와 의대생이 양보한다면 국민들 모두 크게 환영하고 큰 빚을 진 것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홍 교수는 "정부가 진찰료를 높이고 필수의료에 시간제 전문의 상담료를 신설하면 10년 후 의사 1500명이 증가해도 더 좋은 의료 환경을 만들 수 있다"며 "전공의와 의대생이 3대 요구사항을 정부에 제안하고 동의를 받아낸다면 의대정원 원점재검토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전공의가 없는 상급종합병원은 미국과 일본에도 없고 젊은 의사들의 존재와 역할은 필수불가결하다는 사실을 인식해 전공의와 의대생 요구를 경청해야 한다"고 했다.
전공의들이 병원에 복귀하지 않으면서 남은 의사들은 중증 환자를 위해 모든 노력과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홍 회장은 평가했다. 간호사와 임상병리사가 전공의 업무를 최대한 대체하고 외국 의사들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 인구는 한국의 6배인데 미국에서 매년 졸업하는 의대생 수는 3만명이고, 외국의대 졸업생 1만명이 추가로 들어와서 매년 4만명의 새로운 의사가 배출된다"며 "한국 의대 정원 3058명의 13배에 이른다"고 했다.
이렇게 많은 의사가 배출되지만 여전히 의사가 부족해 약을 처방하는 진료간호사(NP)까지 운영하고 있다. 매년 3만명씩 증가하는 NP까지 포함하면 매년 한국 의사 배출 인력의 23배에 달하는 7만명의 의사와 NP를 배출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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