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이 제헌절 76주년을 맞아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경제적 차이의 이유를 '자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 중추 국가의 핵심 정신으로 자유·평화·번영을 강조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했다.
장 전 기획관은 17일 자신의 SNS에 '제헌절 76주년에 자유 평화 번영을 생각한다'는 제목의 글을 적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자유·민주·공화의 가치로 오늘의 평화와 번영을 꽃피웠다면, 그 헌법적 가치는 더욱 키우고 확장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 중추 국가의 핵심 정신으로 자유·평화·번영을 강조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썼다.
이어 장 전 기획관은 북한과 우리나라 모두 헌법을 가지고 있지만 '자유'에 대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 차이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똑같은 휴전선을 끼고 분단된 나라인 대한민국이 왜 북한보다 경제적으로 44배나 더 잘살게 되었을까”라며 “이는 우리에게는 정치·경제·문화적 자유 속에서 지속가능한 창조와 혁신적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능케 한 ‘헌법’이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북한은 그러한 헌법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헌법은 개인의 자유, 사적 소유, 시장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대신에 정치적 탄압, 경제적 통제, 문화적 억압을 허용한다”며 “그 결과 자유·민주·공화의 가치를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은 경제 기적과 번영의 주춧돌이 되었지만 북한의 헌법은 ‘경제 재앙’을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또 "부의 탄생과 쇠퇴를 결정짓는 것도 결국 헌법 정신"이라며 "헌법이 소수 엘리트가 수탈적 제도를 고집하는 것을 허용하느냐 아니면 보다 포용적인 제도를 허용하고 장려하여 그 나라에 혁신과 투자를 장려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중요성을 짚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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