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한국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15일 사업주 1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을 넘어선 데 대해 87.8%가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만족한다’는 대답은 12.2%에 그쳤다. 불만족한 이유(복수응답 허용)로는 인하를 원해서(42.0%), 업종별 구분 적용이 안 돼서(38.0%), 최저시급이 1만원을 넘어서(34.7%) 등을 꼽았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 사업주의 99.8%가 불만족스럽다고 했다. 5인 이상 사업체 사업주가 불만족스럽다고 답한 비율은 80.0%였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사업주의 89.7%, 수도권 사업주의 84.4%가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장 경영 환경에 영향이 있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대답이 88.3%에 달했다. 이들에게 어떤 변화를 예상하냐고 묻자(복수응답) 알바 고용 축소·중단(57.0%), 쪼개기 알바 채용 확대(56.3%), 점주 본인의 근무시간 확대(55.0%), 상품·서비스 단가 인상(49.7%)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반대로 알바생 1425명 중 59.0%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만족스럽다’고 답했다. 하지만 알바 구직자 열 명 중 여덟 명꼴(81.2%)로 구직 환경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봤다. 예상되는 변화를 묻자(복수응답) ‘쪼개기 알바가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이 32.9%로 가장 많았고 ‘알바 자리 감소’(23.1%), ‘구직 경쟁률 상승’(20.2%)이 뒤를 이었다. 사장님과 알바생 모두 쪼개기 근로계약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주휴수당 부담을 피하기 위해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여러 명 쓰는 쪼개기 고용은 이미 기승을 부리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시간 미만 취업자는 전년 같은 달보다 24.3% 늘어난 192만4000명으로 역대 5월 중 가장 많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라 쪼개기 고용이 급증하자 주휴수당 폐지론이 제기됐다.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주휴수당은 임금체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원인”이라며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기본급에 포함하는 단순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