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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던 20대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비극적 사건은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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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를 기리는 추모기간이 이번 주 전국에서 시작됐다. 1주기 당일에 서울시교육청과 6개 교원단체, 교사유가족협의회 공동 주관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추모식에는 200여명의 참석자가 모였다.
안타까운 죽음 뒤 교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 개정 등 많은 변화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큰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지난 1년동안 교육 현장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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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25일부터 올해 6월까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553건으로 월평균 61건에 그쳤다. 2022년(142건)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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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은 아동학대 신고 중 387건이 정당한 생활지도로 판단했고, 이 가운데 수사가 결정된 160건 중 137건(85.6%)이 '불기소'(59.4%) 또는 '불입건'(26.2%) 처리됐다. 담배를 피우는 학생, 수업 중 태블릿PC로 다른 콘텐츠를 보는 학생을 지도했다는 이유로 정서적 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를 대부분 '정당한 생활지도'로 판정해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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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현장에서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가장 크게 변화한 점으로 '교권에 대한 인식'을 꼽는다. 교사만의 몫이라고 여겨지던 교권 침해 사안을 이제는 학교·교육청이 나서 적극 대응한다는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 들어 전국 학교에서 교권보호위가 1364회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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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는 체감이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에 맞춰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원 42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서이초 사건이 교권 보호 개선에 기여했다는 응답은 11.6%에 그쳤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추모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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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던 20대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비극적 사건은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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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를 기리는 추모기간이 이번 주 전국에서 시작됐다. 1주기 당일에 서울시교육청과 6개 교원단체, 교사유가족협의회 공동 주관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추모식에는 200여명의 참석자가 모였다.
안타까운 죽음 뒤 교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 개정 등 많은 변화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큰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지난 1년동안 교육 현장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아동학대 신고 절반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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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25일부터 올해 6월까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553건으로 월평균 61건에 그쳤다. 2022년(142건)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줄었다.
![](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01.37398400.1.jpg)
교육청은 아동학대 신고 중 387건이 정당한 생활지도로 판단했고, 이 가운데 수사가 결정된 160건 중 137건(85.6%)이 '불기소'(59.4%) 또는 '불입건'(26.2%) 처리됐다. 담배를 피우는 학생, 수업 중 태블릿PC로 다른 콘텐츠를 보는 학생을 지도했다는 이유로 정서적 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를 대부분 '정당한 생활지도'로 판정해 불기소 처분했다.
교육 현장에서 가장 크게 바뀐건 '교권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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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현장에서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가장 크게 변화한 점으로 '교권에 대한 인식'을 꼽는다. 교사만의 몫이라고 여겨지던 교권 침해 사안을 이제는 학교·교육청이 나서 적극 대응한다는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 들어 전국 학교에서 교권보호위가 1364회 열렸다.
현장 교사의 체감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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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는 체감이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에 맞춰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원 42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서이초 사건이 교권 보호 개선에 기여했다는 응답은 11.6%에 그쳤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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