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경제 여건 고려해 세무조사 탄력적으로 조정"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사진)은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세무조사 건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현재 경기가 다소 회복되는 흐름이지만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세입 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5월까지 국세청 소관 세수 실적은 147조9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조9000억원 줄었다. 작년 기업 실적 부진으로 올해 법인세수가 급감한 것 등이 원인이다.

올해 법인세 전망과 관련해 강 청장은 “올 상반기 상장기업의 영업실적이 증가했다”며 “그 부분을 (법인세) 중간예납 추계할 때 조금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세무조사를 불편부당하면서도 엄정하게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학원·대부업 관련 발언 후 이들을 대상으로 국세청 세무조사가 이어졌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강 청장은 “정치적 세무조사는 하지 않는다”고 했다.

강 청장은 “국민과 납세자의 어려움을 보듬는 세정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번 호우 피해 납세자와 같이 필요한 곳에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시행하겠다”며 “중소기업·자영업자 및 해외 진출 기업 등 우리 경제 주체의 세무 애로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도한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 탈세, 민생 침해 탈세, 온라인 플랫폼 탈세, 역외탈세 등에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특히 지능적 재산 은닉 행위는 현장 징수 활동과 시스템 구축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청장은 ‘전두환·노태우 비자금’과 관련해선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시효가 남아 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인사청문회 때 내놓은 답변과 동일하다.

국회 기재위는 18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강 청장은 23일 취임식을 열고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