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 기업들의 해외 투자개발사업 지원에 나선다. 공공이 나서서 민관 협력을 주도하고 유·무상 공적개발원조(ODA)와 정책 금융을 연계해 기존의 단순 도급 사업에서 나아가 투자개발을 적극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7년에 연간 500억 달러(약 69조원) 규모의 해외 건설 수주액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해외건설시장을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공략하겠단 포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중동을 비롯해 개발도상국의 PPP(민관합작투자사업)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860억 달러까지 성장했다.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457억 달러까지 줄었던 시장이 2019년(967억 달러) 수준까지 회복한 것이다.
전 세계적인 수요 회복에 대응해 국토부는 해외건설업계의 상위 시장인 ‘투자개발사업’을 활성화하겠단 계획이다. 투자개발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기획과 개발, 금융조달 등의 사업 전반을 맡고 시공과 운영·관리까지 함께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그간 우리 건설업계는 도급사업 비중이 절대 다수였다. 올해도 상반기 기준 도급사업 비중은 91.8%로, 투자개발 비중은 8.2%에 그쳤다.
이에 국토부는 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한다. 정상외교 효과는 극대화하고 매년 투자개발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해 전략 수주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상대국 정부와의 협상력을 가진 공공기관이 선도 투자자로 참여해 우리 기업의 진출로를 확보한다. 이를 위해 현행 30%인 KIND(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의 지분투자 비중을 50%로 높이고, 현재는 불가한 대주주로서의 참여도 허용한다. 투자요건은 유관산업 동반진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우리 기업의 투자금 회수 후 재투자를 위한 KIND 지분인수도 허용한다.
정부의 유·무상 ODA, 정책금융을 연계한 수주 패키지도 지원한다. 대규모 금융이 필요한 투자개발사업에 맞춰 ODA와 EDCF(대외경제협력기금)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도로와 상하수도, 전력망 등 상업성이 없는 공공인프라 사업은 수원국 정부가 EDCF를 활용해 발주하고 주택과 산업단지 등 상업성이 있는 사업은 우리 기업이 투자개발사업 형태로 진행하는 식이다. 국토부는 이에 맞춰 우리 기업 사업에 대해 건설보조금 및 고정대금, 기자재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춰 정부는 우리 기업의 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1조1000억원 규모의 PIS(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2단계 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대출과 보증 등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 정책금융도 함께 강화한다. 사업 초기부터 우리 기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도 지원된다.
도시개발 분야에선 UGPP(도시성장 동반자 프로그램)을 가동해 민관 공동사업을 강화한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외교 성과인 ‘박닌성 동남신도시’가 1호 프로젝트가 될 전망이다. 베트남 하노이 외곽 31㎞ 거리에 조성되는 신도시는 850만㎡ 부지에 아파트와 상업·업무시설, 산업단지가 조성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순방외교 효과로 팀 코리아의 사업시행자 지정이 전망된다”며 “건설·설계·교통·IT 등을 망라한 K-스마트신도시 패키지 진출을 통해 동남신도시가 우리기업 베트남 진출의 교두보가 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에 더해 해외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시공능력평가에 해외 투자개발사업 실적을 포함하는 등 민간기업의 투자사업 역량도 한층 강화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리기업들의 글로벌 역량에 걸맞게 고부가가치 상위시장인 투자개발사업 분야 진출을 확대할 시점”이라며 “공공의 적극적 역할 및 민간과 함께 참여하는 선단형 수주를 통해 K-신도시 수출 등을 활성화하고 2027년 해외건설수주 500억불 달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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