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티몬 정산 지연은 채무불이행 문제…공정거래법 의율 어려워"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미정산 문제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라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의율이 어렵다"고 말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 위원장은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싱가포르 기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큐텐그룹 계열사인 위메프와 티몬 정산 지연 사태가 점차 확산하고 있다. 판매자 대금 정산, 소비자 환불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부 판매자들 사이에선 상품 판매 중단과 고객에게 구매 취소 안내를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사태가 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큐텐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다만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일 뿐 정산 지연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정산 지연이나 미정산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며 "공정거래법으로 의율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큐텐의 위메프 인수 신고를 공정위가 승인해준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기업결합과 관련해서는 경쟁 제한성 위주로 심사한다"며 "당시 경쟁 제한 관련 특별한 이슈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