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의 '소년시대' 물꼬 트인다…배현진 "기획부터 수출까지 보증지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제작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콘텐츠 기업들의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4일 배 의원은 제작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콘텐츠 기업들을 기획·개발 단계부터 지원해주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영화배급계약서 등 선(先) 판매계약 체결을 요건으로만 제한적으로 공급되던 보증 단계를 기획·개발부터 수출까지 전 영역으로 확대해 콘텐츠 제작 단계별로 맞춤 보증해 '문화산업보증'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문화산업 완성보증'은 판매계약이 체결된 프로젝트의 완성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오고 있다. 영세 콘텐츠 기업에게 불리한 구조다. 배 의원실은 "제작 외에 기획·개발 및 유통 단계에서는 보증 공급이 불가해 영세 콘텐츠 기업들은 참신한 콘텐츠가 있어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문체부는 △기획·개발에서 유통까지 보증하는 '특화보증' △수출 준비 및 이행을 보증해 해외 진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수출보증'사업 등을 추가해 확대 개편된 '문화산업보증' 운영하게 된다. 보증 규모는 2027년까지 약 9000억원이다.

배 의원실이 문체부가 2020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통해 추산한 경제적 파급효과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생산ㆍ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총 8조 5540억원, 고용ㆍ취업유발 효과는 2만 9328명에 달한다. 배 의원 측은 "코로나19 이후 사장됐던 K-콘텐츠 생태계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배 의원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제작할 수 있는 보석 같은 아이디어들이 자금이 부족해 시작도 못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아이디어 발굴부터 제작 완료까지 든든하게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완성보증의 우수사례인 제2의 '소년시대', '외모지상주의'가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