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 외과계 관련 종사자들이 성인 환자에 비해 노동강도·위험도·난도 등이 높은 소아 환자 수가를 인상해 '소아외과 기피 현상'을 해결하자고 주장했다.
26일 소아외과계 학회와 연구회 등이 참여하는 대한소아청소년외과의사연합은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CJ 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심포지엄을 열었다.
박성찬 대한소아비뇨의학회 이사는 첫 번째 세션인 '붕괴된 소아외과계,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는 주제로 발표에 나서며 "성인 수술 대비 낮은 수가, 적용 가능한 수가 코드 부재, 소아 수술 난이도 반영의 한계" 등이 소아비뇨 수가 체계의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들었다.
신창호 대한소아청소년정형외과학회 보험위원도 "현 의료체계에서 수술료는 철저하게 성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지며, 소아정형외과 수술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코드가 없는 것이 많다"며 "수술료 수가 코드를 정비하고 삭감이 잦은 수술료 심사 절차를 개선해야 의료진의 기피 현상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미영 대한소아심장학회 이사는 "수가만 인상해서는 소아심장과 등이 기피 진료과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별도의 국가 예산을 투입해 소아 의료체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수가를 결정하는 구조에서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근간이 되는 의료 행위별 가격인 '상대가치'가 소아외과 계열에서 저평가된 점을 지적하며 불균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장지호 한국사시소아안과학회 이사는 "소아 진료에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지만 이러한 업무량에 대한 대상화·측정 방법이 없다"며 성인 기준으로 계산된 의사업무량이 소아 관련 업무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고 주장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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