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 구조조정 통해 미래 투자해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 여력을 확보해 취약계층 지원과 미래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최 부총리가 지난 25~26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 세션별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28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세계 경제 전망·평가 세션에서 “정부 지출의 구조조정이 증세에 비해 국내총생산(GDP)과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다”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정 여력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미래 대비 투자 중심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률적인 증세 대신 민간 투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고 성장과 세입의 선순환을 통해 장기적으로 세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한 구조개혁 대상으로는 노동·자본·생산성 등을 꼽았다. 최 부총리는 “노동의 참여와 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공정한 경쟁을 지원해야 한다”며 “인공지능(AI) 주도의 디지털 경제 전환을 통한 기술 혁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