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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서울 부동산 매입이 늘어나며 재산세 부과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1년 6만4926건이던 재산세 부과 건수는 2022년 6만6994건, 지난해 6만8944건으로 증가세다. 올해도 절반에 대해 3만7538건이 부과됐다. 부과액은 2021년 510억원에서 2022년 601억원까지 불어났다가 지난해 ‘세제 개편 효과’ 등으로 551억원으로 감소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에서 올해 46억4200만원이 부과돼 가장 높은 액수를 기록했다. 용산구(31억5019만원), 서초구(28억9938만원), 송파구(13억130만원)가 뒤를 이었다. 도봉구에선 6585만원이 부과돼 가장 낮았다.
외국인 국적별로는 미국이 9861건, 85억9950만원이 부과돼 세금이 가장 많았다. 중국(9013건·21억1353만원)과 대만(3039건·13억5800만원)도 다른 나라보다 부과 건수가 많았다.
박 시의원은 “외국인의 서울 부동산 보유 확대로 가격 변동도 커지는 경향이 있어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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