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선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초선·경기 포천시가평군)이 필리버스터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김 의원 전까지 역대 최장 기록은 지난해 12월 국정원법·남북관계발전법 등 개정안 통과 저지를 위해 나섰던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12시간 47분)이었다.
이날 오전 8시 30분께 EBS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나선 김 의원은 이날 오후 9시 21분을 기준으로 발언 시간 12시간 48분을 돌파해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김 의원은 이후 오후 9시 46분께 발언 시간 13시간 12분을 끝으로 필리버스터를 마쳤다. 김 의원이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을 갱신할 때와 발언을 마칠 때, 국회 본회의장 내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김 의원은 이날 토론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저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에 대해 비판한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 중에서는 이 전 대표에 대해 비판하는 의원들이 있나. 이 전 대표에 줄 서서 공천받고 이번에 배지 단 거 아니겠냐"며 "저는 경선 통과해서 올라왔다. 제가 생각하는 보수정당, 보수주의, 국가에 대해 생각하고 때론 비판도 해왔다. 저는 그게 다양성이 존중받는 자유민주주의의 한 방법이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최근 행태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또 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겨냥하는 데 대해선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 의혹이 잘못된 거라면 이 전 대표의 법인카드 의혹 역시 잘못된 것"이라며 "김혜경 여사에 대한 법인카드 의혹도 검찰에서 구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왜 여기에 대해선 아무 말 안 하는 거냐. 이 전 대표의 카드는 무법 카드냐"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법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 민주당이 장악하려고 하는 방송 시나리오, 정권을 침탈하고 탄핵 음모에 대해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며 "한편으로는 민주당을 야당으로서도 인정하겠다. 많은 국민들이 여야가 협치하고 합치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실 것이다. 저도 민주당이 본래의 민주당으로 되돌아오길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990년생의 김 의원이 엄청난 에너지를 보여줬다"고 했다. 김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생중계된 당 공식 유튜브 채널 '국민의힘TV'에서 지지자들은 "김용태 다시 봤다", "눈물 난다", "너무 수고했다" 등 응원이 잇따랐다.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28일 새벽 '방송 4법' 중 세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상정 직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약 31시간 만에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야당은 방송 4법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EBS법도 오는 30일 오전께 같은 절차로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이 이에 장시간 필리버스터로 대응한 것이다.
필리버스터 제도는 소수당이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합법적으로 저지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1973년 폐지됐다가, 2012년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 입법되면서 다시 도입됐다. 재도입 이후에는 민주당이 2016년 2월 23일∼3월 2일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9일에 걸쳐 192시간 25분간 필리버스터를 처음 진행했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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