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세수펑크' 현실화…최소 10조원 이상 부족

정부는 올해 세수결손이 기정사실화됐다는 판단에 따라 다음달 중순께 세수 재추계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구멍 난 세수를 메꾸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법인세 중간예납분이 들어오는 8월 실적을 본 뒤 9월 중순께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당초 기재부는 재추계에 부정적이었지만 올해 세입예산 대비 세수가 최소 10조원 이상 부족할 것으로 추정되자 입장을 바꿨다.

올해 상반기 누계 국세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원 감소했다. 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 여파가 컸다. 7월부터 연말까지 지난해와 동일하게 세금이 들어오더라도 올해 세입목표 대비 33조1000억원 규모의 세수결손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법인세 중간예납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다. 법인세 납부 1, 2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경기 회복으로 상반기에 좋은 실적을 거뒀기 때문이다. 두 기업이 중간예납 가결산을 하더라도 지난해 결손금을 일정 부분 공제하고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올해 내는 법인세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최대 33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정부가 메워야 하는 부족분은 60%인 20조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관련법에 따라 내국세의 40%가량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명목으로 지방에 내려보낸다. 내국세 수입이 줄어들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수입도 줄어든다. 나머지 부족분은 여유 있는 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끌어온 뒤 이를 일반회계로 전환해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작년 세수펑크가 발생하자 기재부는 환율 안정에 사용되는 외국환평형기금에서 20조원가량을 끌어와 일반회계로 전환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