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정산 규모, 1조원 육박

입력 2024-08-02 18:03   수정 2024-08-12 19:32

정부가 전자상거래 플랫폼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가 1조원 가까이로 불어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티메프 사태 해결을 위한 추가 대응 방안과 제도 개선책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2일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지난달 31일 기준 2745억원으로 집계됐다. 6일 전(2134억원)보다 611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다만 정산 기일이 다가오는 6~7월 거래분을 고려하면 피해액은 세 배 이상 확대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피해액이 8235억원을 넘어서면서 1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는 당초 투입하기로 했던 5600억원 이상의 유동성도 신속히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다음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 경영 안정 자금과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의 협약프로그램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피해 소비자 환불 처리도 차질 없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9일부터 피해 소비자는 티메프 대신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서 직접 카드 결제 취소·환불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지난달 31일부터 티메프에서 일반물품 배송 정보를 PG사로 전달한 만큼 환불 처리를 위한 확인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상품권·공연업계, 농식품 판매업체, 휴대폰 소액결제 등에 대해서도 미정산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소비자·판매자 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추가 대응 방안 및 제도 개선 방향’을 조만간 마련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판매사 정산대금을 쌈짓돈처럼 굴릴 수 없도록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를 전면 도입하고, 50~60일이던 판매대금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이 유력한 개선책으로 지목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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